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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의 실태를 바로보고 재판하라 사건의 실태를 바로보고 재판하라 ​ 사건의 오심과 오판의 실태 ​ 사실 인천광역시 인천법원에서 오류적인 버그성 재판이 많이 치뤄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공식적인 결론이 있다. ​ 사건의 시점에서 무엇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지에 대한 재판이 치뤄져야 하는데 소문과 유언비어에 치우쳐서 재판을 판결하고 있는 인천지방법원 의 판사들이 있다. 물론 다 그렇게 재판을 치루지는 않는다. 판사마다 실질적인 경찰의 조사와 또는 수사접수 의례서를 검토하여 공소장을 만드는 검사 역시 거짓 소문과 유언비어를 믿고 피고인으로 경찰이 인정했다하여도 사건의 앞과 뒤를 잘 파악하고 억울한 재판을 치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검사가 해야 할 공소사실 내용인 것이다. 또한 판사는 아무리 경찰이 오인한 수사보고서이며, 검사 측에서 오인한 .. 2023. 11. 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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